[녹취구성]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시작…한동훈 직접 출석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법' 입법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(27일)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변론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와 절차로 진행해 위헌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"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정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,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기대합니다.<br /><br />[장주영 / 변호사(국회 측 대리인)]<br /><br />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침해로 다툴 수 없고,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시대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한동훈 #장주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